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70회차]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본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이 죄가 성립된다.(각주 1)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각주 2)

2. 공무원의 본죄 주체성

공무원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본죄가 성립하고,(각주 3)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위계를 써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 처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2)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4)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공무원 직무집행방해, 대구남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