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48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2]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Ⅲ. 법 개정논의를 위한 대한변협의 TF 활동

대한변호사협회(大韓辯護士協會)는 하창우 협회장 취임 후 곧바로 변호인참여권의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변호인참여 수준에 관한 사례를 수집해 실태를 파악하고, 회원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했다.(각주 1)

협회는 2015. 6. 3.부터 6. 30.까지 4주간에 걸쳐 전국 개업 변호사 회원 16,070명을 상대로 변호인참여권 행사와 관련하여 설문조사했고, 1,912명이 회신함으로써 이 제도 시행 후 협회가 시행한 가장 큰 규모의 설문조사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각주 2)(각주 3)

회신한 1,912명의 회원 중 48.8%인 716명이 신문참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제지한 사례가 405건, ② 수사기관의 강압적 행동 또는 월권행위를 목격한 사례가 333건, ③ 신문내용의 메모조차도 불허한 사례가 323건, ④ 피의자 옆자리에 동석을 요청하였음에도 허용되지 않은 사례가 128건, ⑤ 참여 자체를 불허한 사례도 49건 임이 확인되었다.(각주 4)

따라서 설문조사의 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협회는, 내부적으로는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작성하여 2016. 5. 전국 회원들에게 배포했고, 금번 공청회를 통하여 올바른 개정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참고로 대한변협은 위 설문조사 이외에도 검사의 수사능력과 공정성과 관련한 포괄적 검사평가를 2015. 10.부터 3개월간 실시하여 2016. 1. 검사평가 사례집(전국)을 발간하여 전국 유관부서와 언론에 배포했고, 2016. 6. 현재 앞으로는 상시 검사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 각주 >

1) 대한변협신문, 기사, “변협, 변호인참여권 개선 나선다”, 2014. 4. 20.자, 5면 참조.

2)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과정의｣ 통권 제4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11, 59면 참조.

3) 위 설문에 답한 변호사 숫자는, 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당시 전회원 8,149명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를 하여 응답한 변호사 수가 203명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회신율이다{수사기관 피고인(피의자)접견 및 신문참여 매뉴얼, 서울지방변호사회, 2013. 1, 95면 참조}.

4) 박찬운, “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대한변협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과정의｣ 통권 제453호, 대한변호사협회, 2015. 11, 453면 참조.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수사기관 피고인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