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51회차]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6)’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Ⅵ.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 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내용과 문제점
1. 동 규정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말과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법 제243조의2 제3항 단서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녹음‧기록하는 경우. 다만, 기록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언을 위하여 변호인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하는 간단한 메모는 제외한다.
2. 문제점
이 규정은 바로 앞에서 살핀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되, 다만 그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따라서 검찰사건사무규칙에 해석상 문제점이 그대로 존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 제시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형식에 대한 비판’을 별도로 하고 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법치국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된 원리인데 이를 제한하는 ‘정당한 사유’를 행정입법으로서 수사기관의 내부준칙에 불과한 수사준칙규정에서 구체화하여 제한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개정취지에 부합하는가.(각주 1)
3. 개정안 제시
따라서 당해 대통령령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각주 2)
제21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 요구 시에는 그 사유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고지해야 한다.<현행 규정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그 예시를 삭제하되,(각주 3) 일단 개시된 참여가 부당하게 작동될 경우 퇴거요구를 허용>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변호인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동일>
③ 제1항의 변호인 참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도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할 수 없으면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동일>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퇴거요구 사실 및 그 사유를 수사보고서와 조서에 각 기재해야 하고,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즉시 퇴거 요구 사실 및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변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신설(각주 4), 현행 ④항은 삭제(각주 5)>
< 각주 >
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5판, 법문사, 2014, 257면; 이영돈,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법학논고｣ 제47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8, 275면.
2) 개정 가이드라인은 대한변협 TF 회의의 결과물이다. 다만, 각주의 설명들은 필자의 글이다.
3) 이로써 ‘정당한 사유’를 빙자하여 참여권을 애초부터 불허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했다. 따라서 이제는 일단 참여권은 무조건 보장한 후 특별한 몇 가지 경우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4) 이로써 퇴거요구의 정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증거로 남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수사과정의 적법성이 본격적으로 논해지고 조서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변호인도 서둘러 상급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통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5) 이로써 여러 가지 사유로 참여배제를 당할 수 있었던 나열된 예시들이 삭제되어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검사 수사지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