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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시민과 형법 573회차] ‘사항색인(1)’ –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첨부 :    2021-03-03 11:33:10 조회 : 582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사항색인(1)’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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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형법 573회차]

사항색인(1)’

시민과 형법’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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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 변호인 리포트

 

2편 전문분야 이야기

 

3편 시민 형법

 

4편 실무 논문

 

사항색인

 

[]

 

가격조건 1051

가능한 한 빠른 일시 123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31

가벌적 사후행위 601

가습기 살균제 수사 171

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죄 1091

가장이혼 241

가장혼인 241

가정파괴범 895

가정폭력 12

가정폭력범죄 307, 699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 699

가중 양형인자 174

가중구성요건 660

가혹행위 477

각 법관의 판결 독립성 219

각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기본적
신뢰 1263

각종 수사서류 264

간음추행의 기회 880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
883, 885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
886

간접사실 1078, 1126

간접적 방법으로 불복 1226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145

간접정범 543, 555, 957, 1162

간접정범 피이용자 556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 1162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
1113

간접증거 220, 1259

감경관례 1258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 863

감정을 자극하는 폭언 743

감정처분허가장 849

갑질 30

강간당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861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 863

강간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900

강간상해치상 사건의 변호전략 883

강간상해죄 143

강간에 수반하여 일어난 행위 880

강간죄 850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 856

강간죄의 구성요건 872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 880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872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879

강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853

강간행위 후 강도의 범의 637

강도강간의 공모’ 892, 894

강도강간죄 889

강도상해죄 581

강도의 신분을 취득 890

강력하게 항의 855

강압수사 93

강요된 행위 321

강원랜드 수사단 147

강제수사 91, 155

강제수사법정주의 107, 834

강제집행관 179

강제집행면탈죄 105

강제처분 1228

강제추행죄 863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 879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878

강행규정 279

개괄적 표시 1140

개별합의 801

개인정보보호법 86, 91, 237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38

객관의무 부족 258

객관의무(客觀義務) 위배 문제 1255

객관적 구성요건 368

객관적 정당화 상황 439, 461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1214

거동불심자 69

거짓과장광고 1041, 1052

거짓말 변론 1243

거짓말탐지기 검사 3, 125, 142, 154

거짓말탐지기 조사 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

건강상태가 불량 913

경 수사권 갈등 1227

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157

검사에게 반환된 영장청구서의 등본
1250

검사와 별도의 형사소송법상 지위 1174

검사의 객관의무 264

검사의 공소유지의무 27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 155, 1210

검사의 수사지휘 155

검사의 승인 1213

검사의 입증책임 273, 1259

검사의 자의적 판단 1207

검사의 준사법기관 성격 161

검사의 직접수사권 158

검사제도 159

검사제도에 대한 환상 159

검사평가 사례집 1200

검사평가제 272

검색순위 조작 57

검색어 조회 57

검찰 영장계 1249

검찰 인사위원회 174

검찰 직수사 사건 160

검찰권 남용 위험 160

검찰권 약화 160

검찰권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통제
1227

검찰보존사무규칙 166, 171, 1179, 1243

검찰사건사무규칙 22, 1206

검찰의 책무 170

검찰청법 160, 170

검찰청법상 항고 169

검찰청의 제 식구 감싸기 171

검찰총장 342

검찰항고 140

결과적 가중범 432, 661, 715, 73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434

결과책임 705

결심재판 최후진술 205

결재권자 1021

결합범 603, 896, 907, 910

결혼유지의 의사 244

경계선 상에서 지척거리 237

경력채용시험 196

경매입찰방해죄 1029

경영판단 43

경제적 신용 훼손을 초래할 위험 981

경찰 사칭 198

경찰공무원 197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법리
844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845

경찰관들의 변호사 선임에 대한 거부반응 1195

경찰관의 승인 1219

경찰관의 인권침해 196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765

경찰관직무집행법 69, 461, 588, 780

경찰권에 대한 검찰권의 합리적 통제
1227

경찰대 개혁 158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157

경찰청 196

경찰통계 165

경찰파쇼 271

경품행사 86

경합범 가중 849

경험사실 225

계속적 금전거래관계 1073

계속적 기업가치 251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 1084

계약상 보호의무 666

계약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 1047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268

계획적 범죄 102, 220

계획적 살인 654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 861

고도의 재량 239

고도화되는 범행수법 1146

고등검찰청 169

고립무원 1194

고발취소 354

고불항 169

고소권 105

고소기간제한 127

고소능력 343

고소대리권 267

고소대리인 266, 268, 269

고소불가분 원칙 354

고소위임능력 343

고소의 절실성 270

고소인의 대리인 1223

고소장 작성의 중요성 267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360

고소취소장 128, 356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 1076

고액의 수익배당금 11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8

고율의 수당 18, 1076, 1142

고의공동설 582

고의범 642

고의의 수준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 1046

고의의 자초위난 463

고의책임 원칙 376

고지의무 1043

고충심사위원회 495

골든타임 670

골인 46, 1255

공갈단 73

공개변론 290

공격의 의사 442, 780

공공위험죄 692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 1155

공공의 이익 227

공공의 이익 VS. 비방의 목적 966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 948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
949

공교육정상화법 238

공권력 남용 69

공동가공의 의사 559

공동강요죄 117

공동정범 543, 559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 678

공동하여 712

공동협박 751

공동협박죄 117

공모 559

공모 인정 560

공모공동정범 552, 766, 794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893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572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에 관한 법리
579

공무상비밀누설죄 93, 176

공무원 178

공무원과 공무소의 편의 위주 191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783

공무원의 복종의무 495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 178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 726

공무집행방해죄 68, 98, 145, 760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 783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 763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 785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317

공문서변조죄의 객체 1163

공범 542

공보판사 45

공복(公僕) 168

공성(攻城)과 수성(守城) 1260

공소권남용론 1257

공소기각 127, 812

공소기각판결 58, 107, 127, 347, 356, 367, 883, 1133

공소불가분의 원칙 625

공소사실 기재 618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266

공소사실의 동일성 1037

공소사실의 특정 1090, 1140

공소시효 626, 1114

공소시효 배제 1191

공소시효 연장 1191

공소시효 완성 34, 106

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308

공소장 152

공소장변경 75, 152, 351, 353, 368,
619, 976

공소장변경절차 955, 1037, 1092

공소장일본주의 275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
하여 무효 1090

공소제기의 효력 및 기판력 625

공연성 228, 934

공연음란죄 867

공용서류등무효죄 91, 95

공익의 대표자 160

공적 관심사안 966

공적인 사안 229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
947

공적인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 946

공정거래위원회 34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137

공정거래조사부 175

공정성 245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241, 635, 1114, 1161

공정한 심판자의 자격 1264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917

공직선거법 520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962

공직선거법상 공천관련금품수수죄 1093

공탁법 367

공판검사 265, 1264

공판녹취서 277

공판수행계획 152

공판조서 276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의 열람등사 283

공판조서 작성관행 285

공판조서의 열람 281

공판준비기일 151

공판준비에 결정적 차질 1261

공판중심주의 265, 275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반대신문권 1258

과신(過信) 1260

과실 경합 412

과실공동설 582

과실범 381, 797

과실범의 공동정범 582

과실상계 234, 235

과실치사죄 647

과잉방위 447

과잉수사 149, 159

과잉피난 463

과장표현 1108

과태료 180

과학수사 27, 102, 151

과학적 수사방법 101

관세법위반죄 127, 355

관점의 전환 246

광범위한 참여배제사유 1220

광역수사대 21

괘씸죄 48

교부받은 재물 전부 1070

교사범 549

교원소청심사 446

교통단속처리지침 845

교통사고 797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 819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 82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에 관한 법리 812

교통사고의 조사 7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30, 216, 498, 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647

교통조사계 846

구공판기소 213

구두주의 1187

구성요건요소 367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 1096

구속 실무가 다른 각도로 운용 1263

구속 전 변명 174

구속가능성 299

구속결정문 1248, 1249, 1250, 1251

구속기소 46, 213

구속기준 45, 47, 139, 1226

구속기준의 미정립, 미공개 문제 1225

구속만기 173

구속법 259

구속법리 1245

구속법의 지배원리 1230

구속사건 264

구속사례 45

구속사유 45

구속사유의 1순위 221

구속수사 47, 258

구속영장 156, 1229

구속영장 기각 259

구속영장 등본 261, 1249

구속영장 발부기준 문제 1245

구속영장청구서 1226

구속영장청구서 등본 261

구속율 1247

구속을 앞둔 피의자의 방어권 1256

구속을 제한하는 지도 원리 1227

구속을 통한 자백획득의 유혹(誘惑) 1255

구속의 요건 1230

구속의 의의 1228

구속이 유지되는 관행 1232

구속적부심 49, 1257

구속적부심사청구 261

구속전피의자심문 156

구속전피의자심문조서 1226, 1239

구속제도 261, 1228

구속제도 연구 1224

구속집행정지 156

구속취소 156

구속취소절차 1230

구속피의자 1193

구심적(求心的) 신문 150

구약식기소 213

구조조치의무 665

구체성 942

구체적 과장광고 1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660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660, 705

구체적 사실적시 125

구호의 필요성 804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800

국가공무원법 474

국가공무원법 제57495

국가기밀 540

국가보안법 56, 540

국가인권위원회 1208

국고손실죄 176

국과수 69

국민 편의 191

국민건강보험공단 84, 200

국민신문고 7

국민에게 명백한 답을 해줄 의무 1267

국민을 위한 검찰과 법원 167

국민을 위한 재판정책 1259

국민의 검찰법원 167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역할적 측면 1225

국민의 마그나 카르타 198

국민의 인권보장 1228

국민주권적 해석 1262

국정 49

국제범죄수사대 86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54

국회위증죄 18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337

군의관 38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도화 1148

권리실현과 위법성 1087

권리행사에 빙자 485

권리행사와 협박 745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 1117

궐석재판 225

규문적 수사관 1246

규범적 판단 374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 672

균형적 변론 264

그룹 계열사 43

극단적 판단방식 1246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 231

근로기준법 359

근로복지공단 29, 209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 1037

금융내역 270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1084

금지착오 120, 518

금품수수 146

기각결정문 1266

기관 간의 상호견제 1228

기능장애 702

기능적 행위지배 559, 567, 678, 794

기대가능성 321, 475

기망과 재물교부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1085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1058

기망의 상대방 1053

기망행위 1037, 1141

기망행위와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1063

기본권 억제형 사법절차 274

기본권수호의무 196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 1200, 1218

기소가능성 268

기소관청 272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 106

기소유예 316

기소재량의 남용(濫用) 1255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 106

기습추행 867

기왕증 224

기자(記者) 936

기절 696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79

기타방법 1014

기판력 범위 152

기피사유에 관한 법리 246

기획사기 5

긴급구조기관 186

긴급체포 90, 156, 838

긴급피난 121, 461

긴급피난 상황 219

긴급피난의 법리 219

김성수 사건 211

김성수법 164

 

[]

 

난타전 1228

낡은 변론방식 883

남녀고용평등법 66, 9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540

남용 118

내란목적살인 122

내란의 수단 122

내부제보자 9

내심적 사실 1126

네이버 검색로봇 57

네이버 스폰서링크 부정클릭 1115

네이버의 검색어 제공서비스 등의 업무
1017

네이버의 검색창 1016

네티즌 57

노동관계법률 123

노조활동 122

녹음 1217

녹음파일 77

농단 49

높은 전파가능성 187

뇌물 179

뇌물공여죄 176

뇌물성 179

뇌물의 내용인 이익 179

뇌물죄 77

뇌물죄의 주체 178

누명 26

뉘우침이 없는 자수 692

늑장고발 31

 

[]

 

다단계판매조직 17, 1134

다른 법익을 침해 109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 654

단기시효 97

단속기준 165

단순한 폭언 743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602, 758

단전단수조치 1007

단전조치 991, 999, 1011

당사자주의 173, 1264

당사자주의적 요소 369

당연퇴직 사유 214

대검찰청 감찰본부 174

대구고등검찰청 169

대구지방검찰청 171, 194

대구지방검찰청의 인권 거듭나기 171

대대적 단속 188

대리수술 85

대리진료 85

대면권 1186

대법원의 기조 1256

대법원의 성공보수무효기획판결 1261

대법원의 전향적 태도 247

대법원이 공판조서를 바라보는 관점 27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010

대응매뉴얼 1200

대출사기 88

대출이자 43

대표소송 42

대한변협신문 190

대한변협을 길들이기 1261

대한변호사협회 8, 118, 167, 180, 201, 272, 289, 1209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조사 1193

대환 1040

댓글 조작 131

데이트폭력 12, 74, 753

도널드 트럼프 24

도덕 불감증 33

도로교통법 69, 162

도로교통법상 사고발생운전자의 조치의무 799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위반죄 212

도로법상 도로 779

도리와 법칙 172

도망할 염려 1231, 1245

도주뺑소니 130

도주에 관한 법리 825

도주우려 1246

도주운전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 803

도주의 범의 805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
812

도주의 범의에 관한 법리 827

도주차량운전죄 637

도주차량죄 801

독립된 구속사유 1233

독립행위경합 543

독소조항 78

독소조항과 불법관행 1257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1233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범죄 35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1, 342

돌려막기 1085

동등한 주의의무 219

동물 점유자 53

동분서주 1250

동시범 543

동시적 경합범 632

동업자금 횡령죄 62

동업재산 63

동영상감정절차 244

동의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등 한 행위 184

동일 피해자 609, 634, 1089

동일방법 607

동일법익침해 607

동일성 1162

동일의사 607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 1101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 710

동종의 범행 1124

동종전과 164

동행사죄 144

등사거부사유 287

등사절차 위배 287

등사지연 286

등한시(等閒視) 1253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 183

DNA 3, 34

 

[]

 

라이언 일병 246

로스쿨 교수 174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 185

리벤지포르노법 182

리트윗 54

링크전달 9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40

마케팅 플랜 1136, 1143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873

만취범행 517

만취사실 517

망자명의 문서 109

맞춤식 변론 143

매도주문 204

매매계약서 21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1048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 1050

메모 76, 1208, 1252

면소판결 152, 615, 1124, 1161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 1004

면책불허사유 247

면허증 5

명백한 위법명령 321

명예훼손 125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933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책임 977

명예훼손의 고의 944

명예훼손의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55

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12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에 관한
법리 970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 97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비방의 목적에 관한 법리 967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 969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944

모사전송 1164

모욕 125

모욕죄(侮辱罪) 228, 357, 125

모욕죄와 위법성 974

모해위증교사죄 591

목격자로 행세 823

목적론적 축소해석 322

목적론적 해석 300, 1120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948

무고 101

무고동기 174

무고의 경중 189

무고죄 134

무기대등 275, 1259

무단횡단사고 216

무면허운전행위 594

무소불위 권력 168

무영장체포 제도를 남용(濫用) 1253

무용지물인 제도 191

무전유죄, 유전무죄 45

무죄 판결 64, 69, 127

무죄를 다투는 사건 215

무죄추정원칙 46, 162, 1227, 1250

무혐의 종결 43

무혐의 처분 142

무형적 방법 68

무효 232

묵비권 48, 195

묵시적 공모 561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인 승낙 1157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 1153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 1152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 1165

문서위조죄 99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관한 법리 1154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1161

문서의 사본 1158

문서작성권한 1151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1121

문자메시지의 발송 경위 754

물색행위 531

물적 증거 270

물적 증거의 은닉훼손의 염려 1247

물품구입을 가장한 투자금 명목 1139

물품대금과 편취범의 1084

미문화원방화사건 689

미성년자간음죄 884

미성년자의제간음 44

미성년자의제강간추행죄 872

미성년자의제강간죄 4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 873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 874, 913

미수 529

미완성문서 1154

미체포 피의자 262, 1241, 1250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심문기일 1235

미투 운동(#MeToo) 96, 142

미필적 고의 376, 642, 677, 787, 945,
1005, 1039

미필적 인식 1069, 1147

미필적인 살의 645

민법 233

민법상 부양의무 678

민사, 형사 판결서 통합검색열람 시스템
190

민사소송 736

민사의 위법성 223

민생 사건 1256

민생수사에 집중 172

민원항의 207

민의의 총체 246

민주적 정당성 161

밀실수사 166

밀실에서 받는 조서 1222

밀실판단 166

 

[]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73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473

반대신문권 76

반복소환 1253

반복신문 151

반복질문 192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 1143

반의사불벌죄 128, 341, 347, 720, 976

반증 281, 283

반증이 불가능한 절대적 증명력 1261

반포 185

반포등 죄 184

발언의 동기와 경위 981

밤샘수사 15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15, 109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636, 1096, 1146

방문판매법 18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04, 186

방어권 78, 172

방어권 보장 152

방어권 부족 27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1111

방어행위의 상당성 443

방조범 550

방조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 679

방조의 고의 550, 1126

방조행위 551

방해의사 1031

방화죄 692

배심원 24, 187

배심작용 161

배임수재죄 147

배임죄 32, 590

배임행위 144

배척의 이유기재 661

번복진술 1223

벌금형 전과 214

벌금형의 선고유예 215

범의 부인 377, 645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608, 633, 634,
1091

범인식별절차 27, 1252

범죄 불성립사유 315

범죄 완성 후의 정황 823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1079

범죄사실의 증명 861

범죄소년 496

범죄수사권 25

범죄수사규칙 151, 192, 198, 1203,
12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 634

범죄수익환수팀 188

범죄의 비양립성 1098

범죄의 성립요건 315

범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책임 850

범죄의 중대성 1233

범죄인지서 22

범죄피해자 266, 268, 269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1180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장치 1169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 1251

범죄혐의 45, 1230

범죄혐의 소명 221

범칙금납부통고서 777

범행 동기 655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646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흉기를
휴대 729

범행 후의 정황 1067, 1145

범행동기 174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이 동일 1124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 1125

범행일시 592

범행현장 39

법과 원칙 1228

법관 등 공무원의 신분보장 1260

법관에 의해 차단 1237

법관의 묵인 아래 법원사무관이 직권을
남용 1239

법관의 심증형성의 과정 287

법관의 양형결정권 898

법관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
1226

법관의 전지전능을 전제로 체포구속사유를 직권으로 판단 1238

법관평가제 289

법규성 1219

법률사문화(死文化) 120

법률상 1개의 행위 624

법률상 감경 211, 913

법률상 감경사유 315

법률상 면책주장 119

법률상 부조의무 110

법률상 필요적 감경사유 692

법률의 부지 518

법률의 착오 120, 518

법률조력인 1175

법리변론 288

법무부 장관 213

법왜곡죄 25, 272

법원 무오류성을 보여주는 독소(毒素)
1261

법원공무원 175

법원과 검찰의 청사 191

법원의 재량 71

법원조직법 163

법원행정처장 70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1245

법적 안정성이 침해 1262

법적 작위의무 664

법적사실적 조언 1223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행사를 위한 준비
행위 1232

법정관리 251

법정구속 89, 173, 1262

법정녹음제도 290

법정특사경 200

법정형의 과중성 312

법조 3258

법조경합 594, 621

법치국가이념 303

법치주의의 보루 1234

법학전문대학원 174

변론목적이 소멸 1250

변론사고 268

변론재개 19, 1263

변칙세일 1041, 1051

변칙적 변론 273

변호권 137

변호권 행사의 시작점 137

변호권 확대의 역사 1169

변호사 강제주의 141

변호사 사무 자체에 대해 왜곡된 시각
369

변호사 선임비용 1082

변호사 징계내역 180

변호사법 62, 143

변호사법 위반죄 141, 1092

변호사비용 43

변호사윤리 83

변호사윤리장전 143

변호사의 변론권 286

변호의 관점 154

변호인 137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일내용 1205

변호인 제도 27, 137, 257

변호인 조력권을 사실상 형해화 1215

변호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 1219

변호인 퇴실조치 1203

변호인의 수사상 활동 139

변호인의 의견 260

변호인의 의견진술 1222, 1237

변호인의 조력 257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 119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1212

변호인접견실 1025

변호인조력권 1193

변호인참여권 1193

변호인참여권의 개선을 위한 TF 1199

별개의 범의 609

별건수사 149, 1256

별도의 횡령죄 1094

보강증거 124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420,
635, 1096

보복범죄 700

보복살인 649

보복의 목적 230, 652, 742, 750

보복조치 31

보복피해 1191

보석 141

보석재판 144

보석판단에 참고 1263

보안처분 305

보완수사 요구 158

보이스피싱 82, 85, 133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240

보증인지위 663, 1043

보충관계 595

보충적 직권주의 1264

보통과실범 382

보통살인죄 657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 1042

보험사고의 우연성 1044

보험사기극 83

보호관찰 304

보호의무 위반 237

보호처분 495

보호처분우선주의 130, 497

보호처분의 종류 497

복불복 1245

복제 프로그램 57

복제물 183

복제물의 복제물 183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 707

본말이 전도(本末顚倒)된 변론 307

본안판단을 선취 1231

본인제출 서류 이외의 서류 1179

본증(本證)으로 사용하는 특칙(特則) 1177

(BOT) 프로그램 57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 232

부당한 구금을 방지 1240

부당한 신문방법 1201, 1219

부당한 신문방법의 예시 1202

부당한 침해 439

부러진 화살 19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 962

부실 재무제표 88

부실 재무제표 제출로 인한 기망행위와
여신 결정 사이의 인과관계 1061

부실변론 247

부실수사 106, 247

부실한 재판 247

부심판결정(강제공소제기결정) 170

부작위 살인 663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 664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586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 1032

부작위에 의한 범죄 1043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고지의무에 관한 법리 1046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법리 1045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673

부작위의 기망성 1043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항의 778

부정기형 129

부정수표단속법 358, 635, 639, 1094

부정의료업자 42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178

부정한 명령의 입력 1116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 709

부정확한 조서정리 287

부진정결과적가중범 438, 790

부진정목적범 1147

부진정부작위범 663

부진정신분범 589

부패범죄 1247

분식회계 88, 1064

분식회계에 의한 사기죄 1092

분양계약 1052

분양대금과 편취범의 1086

불가벌적 과잉방위 448, 451

불가벌적 사후행위 1041, 1089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사기죄의 법리 1097

불가벌적 수반행위 596

불가벌적인 불능범 1113

불가분의 관련성 885

불고불리의 원칙 11, 619, 625, 1092

불공정행위 31

불구속기소 46, 213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 1250

불구속수사원칙 48, 261, 1227, 1229

불구속수사원칙의 작동원리와 이유 1225

불구속피의자 1193

불능미수 529, 535, 1105

불능범 536, 1105, 1113

불문율 321

불법 사찰 149

불법 수익 환수 58

불법감금 473

불법명령 474

불법수사 150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 1072

불법영득의사 600

불법원인급여 1099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1010

불법정치자금 131

불법증거의 실명보도 488

불법지시에 대한 이의제도 495

불법체류자 단속업무 778

불법체포 69, 837

불법촬영물 184

불법촬영물 반포등 행위 184

불법촬영죄 184

불법행위 237

불법행위 배상책임 236

불법행위 배상청구 223, 240

불변기간 226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09

불심검문 68

불온한 언사 787

불완전한 수사권 155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258

불충분한 설명 466

불충분한 심사 983

불필요한 변론등의 제한 1238

브로커 29

블랙박스 165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1186

비디오 중계방식 1174

비례성 106

비례성의 원칙 1230

비례원칙 908

비면책사유 247

비밀엄수의무 94

비방글 62

비방의 목적 55, 227

비방전 62

비방할 목적 955, 960

비수(匕首) 127

비실명 처리 191

비전속적 법익 594

비정상적인 전화 공세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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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사항색인(1)’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제추행죄, 고소대리,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6.jpg

 

 

7.png

 

 

 

+ 첨부파일 :          
 
[시민과 형법 574회차] ‘사항색인(2)’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3-03 11:36:02
[수사와 변호 75회차] ‘저자 약력’ – 대구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2021-03-03 11: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