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재심 없는 세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3회차]

‘재심 없는 세상’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3] 재심 없는 세상

올 봄 영화 재심(New trial)이 유행했다. 범인을 잘못 지목했고, 자백을 강요하여 얻은 조서에 따라 오판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잘못된 사실확정은 경찰, 검사, 1심, 2심, 3심에 이르기까지 오류가 제거되지 못하고 억울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구속수사와 수감생활 과정에서 피고인은 학업중단, 가족해체, 직업과 수입상실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해사건은 모두 자백 강요로 누명을 쓰고 장기간의 복역생활을 해야 했던 피고인들의 이야기며, 영화의 소재가 됐다.

억울한 피고인이 나오지 않도록 할 묘책은 무엇인가.

수사는 실체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발견‧확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인권침해를 지향하거나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기소자와 판단자의 분리, 무죄추정원칙, 수사기관의 유죄입증책임 부담, 불구속수사‧재판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체포‧구속적부심과 필요적 보석원칙, 자백배제법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증거의 원칙적 불허, 증거조사방법의 법정화, 진술거부권, 의견개진권과 증거신청권, 이의신청권, 상소권, 상소권회복청구와 재심청구권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수많은 형사상 권리를 일반국민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알아야 면장을 할 것인데, 법은 어렵다. 국문을 배웠으므로 법조문을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곧 법정신과 법제도의 취지‧요건을 관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학해석론은 그 역사가 무려 2천 년 전후이고, 로마법의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독일법, 일본법을 기초로 영미법까지 혼합한 것이 현재 우리 형사소송법이다. 셀프변호가 불가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변호인 제도의 존재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위에서 언급된 위법수사와 오 판결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법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호인 제도이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열정적 변론 과정에서 위 법제도들은 칼과 방패가 되어 피고인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재심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진실발견의 저해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로 범인식별절차 실패이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이외 범행현장과 범행도구, 피의자의 알리바이와 동선에 대한 과학적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너무나 손쉽게 목격자의 진술을 믿는 반면 과학수사와 피의자의 알리바이는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둘째로 과학수사의 미발달과 객관의무 위반이다. 현재는 통신매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복원 등 Forensic 능력이 발달하였는데, 피의자의 이익 되는 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외면 받는 점에서 객관의무는 부족하다. 객관의무 부족은 인권옹호정신의 결핍이고, 보통은 자백강요라는 편한 수사방법으로 이어진다.

셋째로 방어권 부족의 문제이다. 구속된 후 또는 기소된 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시민이 많은데, 이는 수사단계 변호를 등한시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임진왜란의 승패는 이미 부산에서 결판났다. 수사변호의 중요성 때문인지, 필자의 拙著 ｢수사와 변호｣가 대학, 로스쿨,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변호사실, 법무연수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과 일선 경찰서 곳곳에 비치되어 인권수호의 도구가 되었다.

< 법률 상식 >

(1) 재심 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2) 재심 실무

▶ ｢가.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5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들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7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서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 또는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들고 있는바, 이는 그러한 직무범죄가 확정됨으로써 원판결 등의 사실오인의 존재가 현저하게 추측된다는 이유에서 이를 재심사유로 하여 제1심 혹은 상소심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차 심리, 재판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원판결의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영향을 미쳐 원판결의 유죄의 사실인정이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직무범죄를 한 사법경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위법하게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재심 없는 세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찰조사, 검찰수사, 형사소송, 형사재판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