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9회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9]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

▣▣전자 및 그룹 고위 임원들이 최종변론 후 판결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A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재산국외도피, 횡령, 범죄수익은닉, 국회위증이다. 매출 세계 1위 기업의 총수가 대통령과 그의 공범에게 뇌물을 주기 위해 회사 돈을 빼돌려 국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불법경영이 최고기업에서, 최고두뇌를 가진 임직원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발생하였는가. 답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의 결핍이다.

주식회사의 운영방법과 의사결정원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기업의 운영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정방식으로 처리한다. 예컨대 대표이사 선정, 중요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이사회 결의로 한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 이사해임,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일부의 양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다. 상법에서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이사회의 권한사항이 된다.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결의의 본질적 내용이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사후 효력을 부정당할 수 있다.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의 주주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을 통해 회사에 손해전보가 되면 주주는 간접적 이익을 회복하게 된다.

회사의 주요 장부, 컴퓨터매체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해 두어야 증거인멸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별도로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한편 이사가 고의‧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의 위법을 문제 삼아 주주 및 채권자는 대표이사와 이사를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고, 피의자들이 직무를 위배하여 본인이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게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액수에 따라 특경가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배임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경영판단을 내세워 면책을 꾀하지만, 유죄선고 확률이 높다. 손해를 입힌 과정, 숨은 의도, 수혜자와의 관계, 의사결정의 비신중성, 법인의 설립목적과의 배치, 사업시행의 이례적 속도를 고려하여 피의자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룹 계열사 간의 모험적 지원도 얼마든지 배임죄가 가능하므로 그룹 총수는 불량 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량회사의 자본위험을 초래시켜서는 안 된다.

한편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돈의 항목을 달리하여 유용하면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된다. 이 때는 불법영득의사 유무가 관건이다. 대표이사의 변호사비용을 회사 돈으로 충당하거나 그의 개인 대출이자를 회사가 내도록 했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인정된다.

이상으로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배임, 범죄수익은닉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