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사이버 범죄(SNS 모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2회차]

‘사이버 범죄(SNS 모욕)’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32] 사이버 범죄(SNS 모욕)

정보화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SNS를 기반으로 한 블로거와 인스타그램을 개인 사업에 이용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블로그 운영자와 인스타그래머 중에서는 명품 쇼핑과 호화 해외여행 사진을 소재로 재미있는 글을 올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파워 블로거, 슈퍼 인스타그래머도 있다.

이들은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는다. 그런데 파워 블로거와 슈퍼 인스타그래머의 상당수는 옷, 액세서리, 선글라스, 구두, 가방 등을 팔아서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해당 SN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네티즌으로부터 의심 없는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경쟁자로부터 허위사실로 공격을 받을 경우 명예와 평판이 저해되어 장사에 지장을 받게 된다.

최근 유명 블로거 ▲▲▲ A씨가 비방전에 휘말렸는데, 알고 보니 지인인 B씨와 동업자였던 C씨 사이의 막장 폭로전에 휘말린 것이었다.

많은 팔로어를 거느린 블로거 C씨는 주부 사업가였고, C씨는 가방 사업으로 성공한 다른 파워 블로거 B씨와 가방 판매사업을 동업으로 하였는데, 사이가 틀어져 2014년부터 C씨와 B씨가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 A씨와 D 변호사가 애꿎게 스캔들 주목을 받은 것이었다.

B씨는 C씨를 동업자금 횡령죄로 고소했고 실제 C씨는 기소되었다. 그러자 C씨는 2017. 초 3차례 페이스북에 A씨와 B씨를 두고 “너희가 인간이고 애 키우는 엄마들 맞느냐” 등의 비방글을 올려 모욕죄로 추가 기소된 일이 발생했다.

파워 블로거와 슈퍼 인스타그래머를 겨냥해서 정보통신망인 SNS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이 사건은 추상적 가치저하를 꾀했다고 보아 모욕죄로 기소됐다. 만약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더라면 허위 사실일 경우 허위 명예훼손죄로 가중처벌을, 진실사실이라도 공익목적이 주된 것이 아니었던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됐을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사이버상에서 인간도 아니라는 식의 모욕을 당한 것으로, 추상적 사실적시로 피해를 입은 경우다.

사안을 달리하여 구체적 사실이 악랄한 거짓을 담고 있고 B씨와 ▲▲▲ A씨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분명하였다면 위계 업무방해죄의 성립도 추가로 가능한 사안이었다.

한편 동업관계에서 자금을 함부로 인출하여 쓰거나 수입 일부를 속여 타방에 고지하는 식으로 가로채는 경우 타인의 재산인 동업재산을 훼손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은 임의유용, 반환거부를 모두 포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용과 정당한 사유 없는 반환거부를 모두 처벌한다. 동업의 성립은 쌍방 출연, 동업재산의 형성, 이익과 손해 양자에 대한 이해관계의 정립이 요구된다.

일단 동업관계가 형성되면 어느 일방이 임의로 재산을 손대서는 안 되고, 동업체의 외부채권을 임의로 훼손시킬 수도 없다. 동업과 대조적인 것이 투자인데, 투자는 투자받은 자가 그 돈을 임의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일이 투자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합유체로서의 동업재산이 형성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돈은 투자 즉시 투자받은 회사의 돈이 되고, 다만 정산의 약정에 따라 정산기에 이익과 손해를 정산하여 남는 돈을 반환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하여 주면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횡령으로부터 자유로우나, 다만 애초부터 모험적 사업에 뛰어들도록 기망으로 돈을 끌어들이면 사기가 된다.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사이버 범죄(SNS 모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동업자금 횡령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