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사기 풍경(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3회차]

‘사기 풍경(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43] 사기 풍경(4)

강문종 교수의 1. 15.자 칼럼(동아일보)을 보면, 조선시대 사기를 한탄한 정조의 푸념과 함께 지능범, 공동정범, 생계범의 다양한 사기꾼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대표적 고전만 해도 ‘성진사전(成進士傳)’, ‘광해군일기’, ‘청구야담(靑邱野談)’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뿐이랴.

민간에는 사기꾼이, 나라에는 간신이 들끓을 때 중국대륙도 몸살을 앓았고, 외적의 침략에서 무사하지 못했다. 대표적 시기가 ‘수호전’의 배경인 남송(南宋)이다.

이순신(李舜臣), 악비(岳飛), 척계광(戚繼光)의 공통점은 바로 애국과 정직이었고, 그러한 귀한 품성이 나라를 구한 점을 볼 때 다음의 사기행각들(전형적 사기 및 사람을 속인 행위 일체)은 근절될 사안들이다.

(9) 돈이 급한 시민 3,000명을 상대로 54억원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가로챈 조직원 163명은 범행이 발각되자 변호사를 연락책으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들이 작명한 변호사의 이름은 ‘뻐꾸기’, ‘마네킹’이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대거 구속했다.

(10) 고수익을 약속하여 239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지난 1. 11. A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동산 강의를 통해 현혹됐다.

(11) 10년간 사지마비 환자 행세를 하며 보험사기를 친 모녀는 보험금 3억원과 판결금 11억원을 편취했다. 사지를 움직이는 장면을 목격한 다른 환자에 의해 탄로 났고, 지난 1. 23. 입건됐다. 임의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를 상대로 승소한 부분은 소송사기다.

(12) 상당수 국군 포로가 포함된 탈북자 100여명은 높은 이자에 속아 2014년 160억원을 편취 당했다. 적국에서 고생한 대가를 너무나 쉽게 빼앗겼다.

(13) 지난 해 4. 7. 대법원은 경품행사의 주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고객의 정보를 수집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판결선고는 2. 8.이다. 홈플러스가 판매한 개인정보는 2,400만 건, 이익금은 232억원이고, 검찰은 추징금 231억 7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제 1mm 안내문은 통하지 않게 됐다. 거짓‧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한 것이고, 민사 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14) 지난 해 12월 애플이 배터리 부족에 따른 전원 꺼짐을 막기 위해 아이폰 속도를 제한한 행위는 컴퓨터업무방해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를 속여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인데, 프랑스 검찰은 의도적으로 기기 수명을 단축한 행위인지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15)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각종 사법방해 활동을 펼쳐 위계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혐의로 지난 해 12. 11. 추가 기소됐다. 국정원은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자 현안 TF를 꾸린 후 위계로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제출할 증거 일부를 삭제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한다. 국정원 파견검사들도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아 구속됐다.

(16) 인명사고의 원인인 크레인 사고원인으로 장비의 단순노후 외에 연식 위조도 한몫할 뻔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워크레인 연식을 위조해 판매‧유통한 건설기계 수입업체 대표와 구매업자 등 16명을 지난 1. 10.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20년 된 것을 10년 된 것으로 속인 것도 있었다고 한다. 제조일자를 위조한 크레인은 132대나 되었다.

(17)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전형에 부정입학한 사례가 드러났다. 지난 1. 10. 교육부는 위조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 위계업무(공무)방해죄 및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사기 풍경(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기꾼, 고소대리, 부동산사기, 보험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