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긴급체포된 검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6회차]

‘긴급체포된 검사들’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46] 긴급체포된 검사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긴급체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한 영장재판을 진행했다. 비록 긴급체포의 적법성이 부정당해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사를 상대로 수사기밀유출 혐의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것은 충격적이다.

언론보도에 따를 때 B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검찰을 수사하는 기구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말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대구공항 소음피해소송을 진행한 A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A 변호사에게 넘긴 이는 고소사건의 형사1심 재판을 담당하던 당시 서울서부지검 공판부 B 검사였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상관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긴 지청장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단독범행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A 변호사와 지청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B 검사가 건넨 자료는 A 변호사가 고소한 상대방, 즉 피고소인과 타인 간의 구치소 접견녹음파일 147개와 접견기록자료 등 수사자료였다. A 변호사의 돈을 사기친 C씨가 빼돌린 돈을 찾는데 도움이 될 증거였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D 검사는 2016년 A 변호사가 대구공군비행장 소음피해소송 원고들의 배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로 수사받던 당시, 서울남부지검에서 함께 내사하던 E 수사관이 유출한 조서를 파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D 검사가 조서 파기에만 가담한 것인지, 조서 유출에도 관여하였는지는 추가수사가 진행 중이다.

사안의 B 검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제71조 제5호)와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의 혐의적용이 가능하고, D 검사는 자료파기 혐의조차 부인하고 있으나 파기혐의가 사실일 경우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제71조 제6호) 또는 공용서류등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유출에 가담했다면 B 검사와 같은 죄도 가능하다.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대해 현행법은 어떠한 구조를 띠고 있는가.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수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이를 위반하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된다. 이 죄는 벌금형도 없다(형법 제127조).

만약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이 기밀을 공개‧누설하면 가중 처벌된다(특가법 제4조의3). 또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된다(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개념에 대해, 판례는 실질비설을 취하여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모호한 개념이므로 사안마다 개별 판단하나, 적어도 본건과 같은 수사기밀은 비밀이 맞다. 그러므로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은 임의대로 넣고 뺌이 없이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

그 외 중요한 공무원 처벌규정으로, 뇌물죄(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가법 제2조),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피의사실공표죄(형법 제126조)가 있다.

< 법률 상식 >

(1) 불법한 긴급체포의 억제책은 무엇인가.

긴급체포가 불법하면, 불법한 체포상태에서 받은 진술(조서)은 위법한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 ｢…(전략)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므로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중대한 것이니 그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진술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각주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가 2000. 8. 21. 인터넷 신문고를 통해 피고인을 고발하여 2000. 9. 4. 서울지방검찰청에 진정사건으로 수리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검사로서는 그 때부터 공소외 3을 긴급체포한 2000. 9. 14. 16:00경까지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위 공소외 4는 피고인을 고발하였지 공소외 3을 고발한 것이 아니었으며,공소외 3과 관련된 비자금 부분은 2000. 9. 15. 공소외 5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비로소 밝혀졌는데 검사 등은 그 전에 공소외 3을 긴급체포한 사실,검사 등은 공소외 3을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하고서도 공소외 3을 입건도 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긴급체포는 그 당시로 보아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어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공소외 3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진술조서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공소외 3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외 3이 2000. 9. 14.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다음날 20:00 내지 21:00경에 귀가한 이후 약 4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01. 1. 30. 다시 조사를 받고 위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는 피고인이 비자금의 조성‧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검사로서도 공소외 3에 대하여 위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외 3이 제1심 및 원심 공판기일에서 첫 번째만 강압수사를 받았고, 두세 번째는 강압수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는 검찰의 조사내용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제1심 법정에 이르러서 비로소 검찰조사과정에서 강요와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3이 검사 등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혹은 심리적 강박상태에서 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3의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공소외 3의 제1회 진술조서를 제외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3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1995. 11. 말경부터 1998. 1.경 사이에 12회에 걸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356,000,000원 상당을 조성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공소외 3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2)

(2)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무엇인가.

▶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며,(각주 3)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현재 어떤 자료를 확보했고, 해당 사안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처리에 대하여 수사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그것이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등 수사기관 외부로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맞추어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 4)

▶ 위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룹명 생략)그룹 부회장이던 공소외 1이 2000. 12. 초 공소외 2에게“(그룹명 생략)그룹에 대한 무역금융사기 건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 공소외 2는 2000. 12.경 공소외 3에게 공소외 1이 무역금융사기 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불구속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하면서, 사건 내용, 수사 상황, 담당 검사 및 소속부서 등이 기재된 쪽지를 건네주었고, 공소외 3은 검찰 간부를 통하여 알아보겠다고 대답하면서 2000. 12. 중순 공소외 2를 통하여 공소외 4에게 경비를 요구하여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사실,공소외 3은 2001. 1. 말경 대검찰청 차장검사실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공소외 1이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에 가 있는데, 국내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경우 불구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1은 공소외 3의 전화를 받은 후 그 시경 위 무역금융사기 건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의 내용이 어떠하냐고 물었고, 그 부장검사로부터 주임검사의 생각에 크게 엄벌할 정도의 중한 사안은 아니라고 한다는 답변을 듣자, 공소외 3에게공소외 1이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불구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고 전해 준 사실,이에 공소외 3은 공소외 2에게 모든 정리가 되었으니 공소외 1이 안심하고 국내로 들어와도 된다고 말했고, 공소외 2는 그 때쯤 공소외 4에게 공소외 3의 말을 전하고 직접 일본으로 가서 공소외 1에게 공소외 3이 피고인 1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귀국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공소외 1은 2001. 2. 6. 귀국하였으며 며칠 뒤 서울지검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이 담당 부장검사로부터 알아내어 공소외 3에게 전달해 준 내용은 단지 사안의 경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수사팀에서 (그룹명 생략)그룹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외 1을 크게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이 국내로 들어오더라도 불구속 처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해외에 도피한 채 검찰 수사가 확대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던 공소외 1이 2000. 12. 초부터 2001. 1. 말까지 공소외 2, 3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거나 변호인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장차 검찰 수사가 더 이상 강도 높게 진행되지 않고 그때까지 밝혀진 내용 범위 내에서 마무리될 것임을 예측케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1이 (그룹명 생략)그룹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책임자인 부장검사와 주임검사가 위 무역금융사기 건이 공소외 1을 엄벌할 정도로 중한 사안은 아니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수사팀의 내부 상황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공소외 3에게 전달한 행위는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 공용서류등무효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각주 5)원심은, 공소외 4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유문○이 공소외 4의 집에서 공소외 1의 제보내용처럼 공소외 3이 PC방을 갈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소외 4를 상대로 1시간 30분가량 공소외 3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 공소외 3과 공소이 1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공소외 4의 답변을 인쇄된 진술조서 용지에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후, 공소외 4에게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읽어보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그 기재한 수량이 3~4장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숨김으로써 공문서를 은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용서류은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참조.

4)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참조.

6)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긴급체포된 검사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영장실질심사, 영장재판,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