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금전만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4회차]

‘금전만능’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54] 금전만능

충북 증평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은 그 자체 사정도 딱하거니와 모의 여동생이 자신의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장례절차를 밟지 않고, 언니 물건을 훔치고 차량을 매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금전이 만능이고, 도리는 내팽개친 뜻밖의 사건이다.

이 사건의 논점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첫째, 여동생 A씨의 진술대로라면, 언니 전화를 받고 가보니 조카는 숨져 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는데, 2시간 후 자수하겠다는 언니를 두고 나왔다는 부분,

둘째, 언니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도 관서에 신고하거나 장례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

셋째, 죽은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을 훔친 부분,

넷째, 귀국 후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언니 차량을 매각한 부분,

다섯째, 저당이 설정된 차를 팔고도 저당권 해지요구에 불응하고 도망한 부분이다.

첫째, 여동생은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언니를 유기한 것인가.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만을 처벌한다. 친족 간의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에만 발생하는데, 이 사건 여동생은 언니와 직계혈족이 아니고, 함께 생활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유기죄(遺棄罪)의 주체가 되지 않고, 제275조의 유기치사죄의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이래서 유기죄 주체를 넓히자는 주장이 많다.

둘째, 며칠 후 다시 들러 언니의 시신을 발견한 여동생은 사체를 유기한 것인가(형법 제161조).

사체유기죄(死體遺棄罪)는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그 의무 없는 자가 그 장소적 이전을 하면서 종교적‧사회적 풍습에 따른 의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98도51 판결), 여동생은 법률, 계약상 장제의무가 없다. 또 자기의 지배할 수 있는 지역 내(피고인의 관리구역 내)에서 자살사태가 발생하였다면 관서에 신고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지만(대법원 4293형상859 판결), 본건에서 평소 언니와 조카가 피의자의 지배지역 내에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여동생은 본죄의 주체가 되지 않고, 또 의무 없는 피의자가 사체를 장소적 이전 없이 단순히 방치한 것은 유기행위도 아니다. 결국 사체유기죄 성립은 불가능하다.

셋째,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폰, 도장을 훔쳐 나온 것은 절도죄가 맞다. 그리고 매각할 목적으로 언니 차량을 운전해 끌고 왔다면 차량 절도죄도 성립한다. 부동산은 절도죄 객체가 될 수 없지만, 동산은 가능하다. 그리고 망자의 생전 점유는 사망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므로 죽은 언니의 점유를 침탈한 것은 절도죄가 맞다(대법원 93도2143 판결).

넷째, 언니의 위임 없이 언니 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망자명의 문서도 같다(대법원 2002도18 판결, 대법원 2011도6223 판결).

다섯째, 저당해지의사가 없으면서 차량가격을 다 받은 것은 사기죄이고, 무권한자의 처분임을 알았더라면 구매하였을 리도 없어서 역시 사기죄가 된다.

< 판례 공부 >

(1) 동거女의 죽음과 동거男의 항변

동거관계에서 상대의 요부조상태를 인식하고도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유기치사죄가 된다는 1심 판결을 2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통해 유기죄(遺棄罪)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유기치사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공소외 1이 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공소외 1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전부 복용하여서 부조가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나아가 공소외 1이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없었는데도,원심은 이들을 모두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기치사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형법 제271조 제1항이 유기죄의 부조의무의 발생근거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작위범에 관한 형법 제18조를 원용하여 유기죄의 부조의무의 인정범위를 함부로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를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라고 보아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법률상 부조의무가 있다고 하고,또, 공소외 1에게 필로폰 복용의 습성을 가지게 하고, 공소외 1이 이 사건 무렵 다량의 필로폰을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은,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으로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법률상 부조의무를 인정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부당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각주 1) 

2. 원심(原審) 판시 유기치사의 점(각주 2) 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기치사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여, 47세)과는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6. 8. 1.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 ▲모텔 601호실에서, 그 무렵 함께 투숙해 있던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6g을 모두 먹어 버리겠다며 전부 달라고 하였는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취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약 1.6g 정도면 이를 한꺼번에 투약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필로폰 1.6g을 가져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물에 타서 전부 복용한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09:30경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서 치사량의 필로폰을 가져간 피해자가 이를 과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 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였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3차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1이 판시 필로폰을 투약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공소외 1이 물병에 필로폰을 한꺼번에 섞는 것을 보았고 물병을 흔드는 소리와 공소외 1이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 281쪽), 나아가,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 동안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받았고, 피고인에게서 내연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듣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소외 1이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방치했고, 그 후 공소외 1이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아침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였음을 목격까지 하였다는 것인바,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서 가져간 필로폰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연극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오히려 상당기간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가져간 치사량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모두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슴을 두드리고, 아침에 방바닥에 앉아 흐느끼고, 욕실에 큰대자로 누워있는 등 이 사건 당일 공소외 1이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관심을 끌기 위하여 연극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공소외 1이 다량의 필로폰을 실제로 모두 복용하여 부조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고 공소외 1이 이를 복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부터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각주 3) 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2. 3.경 공소외 1을 알게 되어 3, 4개월 후부터는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공소외 1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5. 5.경 피고인이 서울로 올라온 이후에는 공소외 1이 한 달에 절반 정도는 서울로 올라와 관악구 봉천동 소재 피고인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는 등의 생활을 했다.

2) 피고인은 2003. 초순경부터 몇 차례 공소외 1 몰래 음료수에 필로폰을 타서 마시게 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필로폰 복용의 습성이 생기게 했고, 그 후에는 공소외 1의 손등 혈관 등에 필로폰을 주사해 주었다.

3) 피고인은 2006. 7. 25. 부산에서 올라온 공소외 1과 여관에 투숙하면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는데, 같은 달 27. 21:00경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2와 만나 술을 마신 다음 공소외 1이 있는 여관에 돌아와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피고인은 일을 해야 할 사람이니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고, 피고인도 공소외 1에게 “부산에 내려가서 당분간 서울에 오지 말라.”고 말하고 여관에서 나갔다.

4) 이에 공소외 1은 2006. 7. 28. 오후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 자살을 기도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다시 공소외 1을 찾아가서, 약국에서 밴드, 연고, 항생제를 사서 공소외 1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염색약을 사서 공소외 1의 머리를 염색해 주기도 했으며, 피부마사지 팩을 사서 피부마사지를 해주기도 했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함께 지냈다.

5) 피고인은 2006. 7. 31. 23:00경 외출하려고 하다가 공소외 1의 만류로 외출을 포기하였는데,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자지 말고 같이 놀자, 내가 짐승 같으냐, 걸레 같으냐”고 하면서 “괴롭다, 필로폰을 주사해 달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요청을 계속 거절하자 2006. 8. 1. 01:00경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필로폰 1.6g을 꺼내어 간 뒤 전부 또는 상당량을 물병(500㎖)에 넣어 흔든 다음 모두 마셨다.

6) 그 후 공소외 1은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와 성교를 요구하기도 하고,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을 청하는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거나 답답하다면서 가슴을 두드리기도 했다.

7) 피고인은 그날 09:30경 공소외 1이 방바닥에 앉아 침대에 기대어 크게 딸꾹질을 하면서 흐느끼는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복용하였으면 차라리 자수하자면서 09:35경 휴대폰으로 112 상황실에 전화를 하여 공소외 1의 얼굴에 휴대폰을 대 주었으나 공소외 1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8) 그 뒤 공소외 1이 욕실로 들어갔다가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그 동안 컴퓨터 오락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욕실 문을 열어서 공소외 1이 욕실 바닥에 한쪽 눈을 뜨고 큰대자로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뒤 1시간이 지나서 다시 욕실 문을 열어서 공소외 1이 여전히 욕실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호흡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 가슴을 두드리고, 딸꾹질을 하면서 침대에 기대어 있고 흐느끼는 소리를 내거나 오랫동안 욕실에서 나오지 않고, 더군다나 욕실 바닥에 큰대자로 누워있는 등의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많은 양의 필로폰을 복용하여서 부조를 요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각주 4)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안위를 걱정하여 다시 공소외 1이 있는 여관으로 돌아와 같이 지내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머리를 염색하여 주거나 피부마사지를 해주기도 한 점,공소외 1이 사망한 뒤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위 수사기록 119쪽 이하)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소외 3의 사이를 의심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수첩 기재는 피고인이 마약류에 취하여 환각상태에서 작성한 것이어서 그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공소외 3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위 수사기록 361쪽, 416쪽 이하), 오히려 위 수첩에는,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의 통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연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했던 자신을 탓하거나(위 수사기록 129쪽), 공소외 1이 필로폰을 먹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내용(위 수사기록 131쪽)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일부러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공소외 1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증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힘든 점,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이 필로폰을 물에 타 마신 후 보인 태도와 행동은 모두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인정되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유기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기 위하여 거짓진술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공소외 1이 필로폰 복용 뒤 보인 통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나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심받을 만한 태도들에 대하여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면, 112에 신고하여 공소외 1을 바꾸어 줄 이유가 없고, 이 점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이 관심을 끌기 위하여 연극을 한다고 여기고 이를 그만두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이 수긍이 가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치사량의 필로폰을 복용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유기치사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한정되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에서 말한 법률상 의무에 포함된다거나 혹은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은 명시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경우를 널리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고 전제한 다음, ① 피고인과 공소외 1이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와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보호의무를 인정할 만하고, ②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복용하도록 하여 마약중독으로 보이는 습성을 갖게 했고, 이 사건 무렵에도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1주일 동안 5회나 투약한 상태에서 남은 필로폰 1.6g까지 공소외 1이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공소외 1로 하여금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그렇다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복용한 공소외 1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 없이 공소외 1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2) 당심의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공소외 1 사이에 민법 제82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여,(각주 5)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률상의 혼인에 준하는 권리의무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사건처럼 피고인과 공소외 1이 4년 여 동안 동거하기도 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왔다는 점만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보거나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 1에게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야기했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이 예전에 공소외 1 몰래 필로폰 복용의 습성이 생기게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전에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투여하여 왔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을 발생하는 원인을 야기했다고 할 수는 없고,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외 1에게 치사량의 필로폰을 직접 복용시킨 점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옷에서 필로폰을 꺼내가는 것을 피고인이 방치하였다는 점만 인정되는 마당에, 그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유기치사죄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위 유기치사죄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로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각주 6)

< 각주 >

1) 피고인에 대해 1심이 정한 징역 4년의 형은 비단 유기치사죄 한 죄에 대해 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 1심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1심 법원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과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고율로 투자금을 반환해 준다고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편취하고, 6차례에 걸쳐 합계 4.8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필로폰 과다 복용으로 위급상황에 처했음에도 이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2) 1심이 유기치사의 점에 대해 판단한 3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전략) 3. 판단

가. 공소외 1의 필로폰 복용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공소외 1이 판시 필로폰 1.6g 상당을 모두 생수에 타 마셨음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3차례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외 1이 판시 필로폰을 투약할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직접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주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에서는 “공소외 1이 물병에 필로폰을 한꺼번에 섞는 것을 보았고 물병을 흔드는 소리와 공소외 1이 ‘마셨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 281쪽).

나아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1주일 동안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받았고, 피고인에게서 내연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듣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소외 1이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방치했고, 그 후 공소외 1이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아침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였음을 목격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서 가져간 필로폰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피고인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연극을 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오히려 상당기간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1이 가져간 치사량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모두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호의무의 존재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판례와 학설에 따르면 유기치사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에 한정(限定)되지만, 민법 제826조 제1항에 의하면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고, 나아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형법 제18조에 의하여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작위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위에서 말한 법률상 의무에 포함된다거나 혹은 보호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은 명시적 계약이 아니더라도 묵시적 의사가 추정될 수 있는 경우를 널리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첫째,피고인은 공소외 1과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와 둘 사이에 사실혼에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공소외 1과의 관계에서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준하는 보호의무를 인정할 만하고, 둘째,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복용하도록 하여 마약중독으로 보이는 습성을 갖게 하였는데, 이 사건 무렵에도 공소외 1에게 필로폰을 1주일 동안 5회나 투약한 상태에서 남은 필로폰 1.6g까지 공소외 1이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여 공소외 1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인바, 그렇다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복용한 공소외 1이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 없이 공소외 1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할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더욱이 공소외 1이 아침에 일어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간 후 2시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사태의 긴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이러한 보호의무의 존재를 더욱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유기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판시 유기행위와 피해자 공소외 1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소외 1은 만 47세의 체격이 건장하고 별다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력이 왕성한 여성이었고, 청산가리 등의 극약을 복용한 경우와는 달리 필로폰을 복용한 후 8시간 동안은 몸을 움직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외 1이 필로폰 1.6g을 복용하고 착란(착란)상태에 빠져 성교를 요구하였을 때 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고통을 호소할 때 즉시 의료기관 등에 연락하여 응급치료를 요청하였거나, 적어도 공소외 1이 방바닥에 앉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인식한 2006. 8. 1. 09:30경에라도 의료기관에 응급치료를 요청하였다면, 십중팔구 공소외 1의 구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공소외 1의 구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초과할 정도로 확실하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고 만연히 공소외 1을 모텔 내에 방치한 행위와 2006. 8. 1. 11:30경 공소외 1이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한 결과 사이에는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3) 1심이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기치사죄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449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진술

1. 피고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87373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것) 및 공소외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의사 공소외 24 작성의 시체검안서사본(위 수사기록 57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회보(321, 510쪽), 공소외 25 작성의 부검감정서(514쪽)

1. 수사보고[필로폰치사량확인 논문사본첨부(위 수사기록 316쪽), 유전자분석감정서 등 사본 첨부(471쪽)]

1. 수첩사본(위 수사기록 119쪽)｣(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참조.

6)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금전만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사체유기죄, 유기치사죄, 절도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