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72회차]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72]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

첫째,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사건으로 봐야 하고, 사건 속에서 피의자가 겪고 있을 불이익과 두려움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자질이다. 사람을 돈으로 볼 경우 사건의 선임도, 처리도 모두 기이하게 흘러가게 되고, 변호의 방식도 정석을 벗어나 매우 불법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 또 종국적으로는 변호사 자신이 피고인이 되고 만다.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담당재판부와 잘 안다거나 부장판사까지 한 경력을 들먹이며 반드시 보석으로 석방시킬 수 있다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받은 사건에서, 변호인은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둘째, 헌법 및 형사법규에 대한 조예(造詣)가 깊어야 한다. 변호인은 검사나 법관보다 형사지식에서 오히려 앞서야 한다. 실력미달자가 형사변론을 맡을 경우 그의 피의자는 이제 곧 죽은 목숨이다. 일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조문을 터무니없이 해석하거나, 일관된 법원의 태도와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경우, 또 그러한 주장이 불채택될 경우 피고인의 양형에 미칠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미달된 실력의 대표적 사례다. 따라서 실력 있는 형사변호인은 형사법규에 대한 정확하고 유기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론과 판례를 두루 섭렵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 형사변호사는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사변호든 재판변론이든 모두 타인의 지배영역에 걸어 들어가 자신의 의뢰인을 구출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따라서 갖가지 수단을 쓰는 과정에서 사사로운 불쾌함(예컨대 재판장의 모욕)은 의뢰인을 위해 참아야만 한다. 이처럼 변호인의 책무를 잘 이해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이 매우 특별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미투운동의 반대편에는 억울한 피의자‧피고인의 “난 안 그랬어요” 사건들이 있다. 무혐의, 무죄가 나온 사건 상당수에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거나 때로는 과장‧왜곡을 시도하기도 한다. 필자가 변론한 몇 가지 사례를 보자.

(1) A는 여자로, 남자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2차 장소에 갔다가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불행히도 피의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짓반응까지 보였다. A의 주장이 얼핏 보면 사실일 것 같다. 그러나 피의자 B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고,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고, 부합하는 진술과 관련증거를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 주었다.

(2) 택시기사 B는 술 취한 여자 손님 A를 태우고 출발했으나, 가는 내내 손님의 머리가 차 내부와 자주 부딪혀 매우 걱정이 됐다. B는 A의 좌석을 뒤로 젖혀 주었는데, A는 깨어나 마구 소리를 지르며 추행을 따졌다. B는 A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와 함께 자신의 선의에 대해 하소연했다. 변호사는 객관적 시각에서 상황을 재구성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주었고, 그는 택시를 계속 몰 수 있었다.

(3) A는 사귀던 남자 B가 자신 몰래 나체사진을 찍었고, 허락 없이 휴대폰 전송을 하며 협박한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B는 A의 허락으로 사진을 찍었고, A가 보내달라거나 동의하여 보낸 것일 뿐 악의로 전송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제추행 무혐의, 무죄, 협박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