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73회차]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73]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

앞서 형사변호사의 자질 3가지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형사변호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금기는 무엇일까. 첫째, 결과를 장담하지 말아야 한다.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선 기망이고 현혹수단이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의 금지사항이기도 하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고, 사람‧증상별로 효과가 다르다는 것과 같은 원리다. 둘째,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의뢰인의 주장을 경청하되 그것이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지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형사재판의 세계에서 오판은 오진보다 무섭다. 오판을 막기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셋째, 변론을 무성의하게 하거나 변론경과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 고객의 불안감을 한 걸음 떨어져 지켜봐야 한다는 종전의 업계 룰은 이제 변경돼야 한다. 냉정함이 무심함으로 변질될 수 있다. 넷째, 표준적 변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변론경과를 보면, 각 사건에서 맞춤식 변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기계적‧편면적으로 사건을 보지 말고,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과 같이 세밀한 분석으로 상대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야만 한다.

(4) 대학생 B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A녀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노래를 부른 후 3차로는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이 때 B의 동성친구 C도 있었다. 세 사람은 게임을 하다가 나체로 침대에 누웠는데, A녀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B를 때렸다. 왜 몸을 더듬느냐는 것이었다. B는 그런 적이 없다며 항의했고, 실랑이 끝에 A녀는 다쳤다며 강간상해죄로 처벌을 구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황당했으나, B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가능한 것인지 입체적으로 분석했고, B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후 재판에서 강간상해죄 무죄판결을 받아주었다. 단순상해죄로 낮은 벌금을 받게 됐으니, 대학생 B에게는 매우 다행스런 결과였다.

(5) 직장인 B는 정신장애인 A를 만나 간음했다. 특히 A는 미성년자라서 높은 형이 예상됐다. B는 합의간음이며, A가 정상인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동의와 장애인식 여부에 대해 상세히 조명했고, 검사는 고심 끝에 무혐의처분을 했다.

(6) 교사가 학생을 추행했다는 사건에서, 학생의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어울리지 않는 점이 있었고, 가해내용의 성질도 일방적이지 않아 이러한 사정을 B를 위해 변론했다. B는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7) B는 친구 A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사기 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A의 남편이 출소해 돈을 찾는 과정에서 B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쥐고 있는 사람은 B와 A지, A의 남편이 아님을 파악했다. B와 A간에 돈이 오간 경위를 상세히 조명한 결과 B는 A를 속인 사실이 없었다. 무혐의 종결됐다.

(8) B는 A에게 프랜차이즈 대리점을 넘겨줄 때 시설만 넘겨줬다. 그런데 A는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넘겨받아 사기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B와 A간의 계약과정을 상세히 조명하여 사기죄 무혐의 처분을 받아주고, 민사소송도 전면 승소했다.

(9)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했던 B가 재직 당시 외주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됐다. 변호인은 배임행위와 고의의 존부에 대해 상세히 변론했고, B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 중동 파견근무 중 현지 법인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고소된 B는 중동 현지에서 억류돼 수사 받고는 귀국 후 곧바로 형사변호사를 찾았다. 자신은 회사 돈을 가로챈 적이 없고, 동업자의 돈을 가로챈 것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었다. B를 두둔해 줄 참고인이 없었지만 해외근무 형태에 대해 상세히 조명한 결과 두 사건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다.

(11) 검찰수사관의 동생 B는 생활고로 지폐를 위조해 사용했다. 사기, 통화위조, 동행사죄로 구속된 상태로 그의 형이 필자를 찾았다. 필자는 선임 즉시 보석재판을 통해 석방시킨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주었다. 그의 동생은 가정으로 돌아갔다.

(12) 공무원 B가 동료 A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건에서, B의 행위 당시 동기를 상세히 조명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13) 남자친구와 헤어진 교사 B가 오해하여 A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A가 노이로제[신경증(神經症)] 상태에서 고소했다. A 때문에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B의 입장도 딱하고 기구했다. 상세한 정상변론 결과 본래의 형이 취소되고, 선고유예 되었다. B는 계속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형사변호사의 자질, 실제사건의 관점에서(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학생추행, 사기죄, 통화위조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