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자살예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01회차]

‘자살예방법’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01] 자살예방법

국가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야 하고, 동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돼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약칭: 자살예방법)이다.

위 법에 따라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자살예방법의 취지와 목적이 자살 실태파악, 대책 수립, 자살시도자 지원 및 구호에 있고, 그간 벌칙규정으로는 비밀엄수의무자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처벌규정이 있었다.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이었다(동법 제25조). 그런 관계로 그간 자살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각칙 상의 자살방조죄에 의해 처벌되었고, 제252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살방조는 자살을 결의한 자로 하여금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각종 유․무형의 원조행위로, 모호한 개념풀이가 주를 이루었고, 그리하여 자살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처벌이 주로 집중되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그 결과 금번에 자살예방법이 개정됐다. 자살 도구, 자살 방법 등 자살을 돕거나 부추기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도 동법 처벌규정 신설에 따라 처벌된다.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018. 1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7. 16. 개정법이 시행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 시 처벌하는 동법 제25조 제3항이 그것이다. 이제 인터넷을 통한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단순한 유해정보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삭제조치의 대상을 넘어선 자살원조행위가 맞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자살위험자가 발생한 경우, 긴급구조기관(경찰, 해경, 소방)은 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동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동법 제19조의3).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자살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자살방조죄, 자살유발정보 유통, 자살동반자 모집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