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05회차]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05]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

2018. 11.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해 온 밤샘수사, 심야수사 관행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심야수사와 관련 적용해 온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 것이 있었다.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는 제40조에서, 자정 이전 조사를 마쳐야 하나, 피조사자나 변호인의 동의, 공소시효 임박, 구속여부 판단 등 합리적인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하고,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6조의2도 심야조사를 자정부터 오전 6시로 규정한 후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을 택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아직 위헌결정이 나온 바 없고, 또 밤샘수사를 형소법이 정면으로 불허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증거법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조서가 부지기수로 많았다.

변호인이 구체적 사정 하에서 수사 장기화를 이유로 진술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예외적 사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 온 것이다. 그러나 수사요원과 수세에 몰린 피혐의자가 심야 시각에 죄를 규명키 위해 장시간 묻고 답하는 것은 실체진실발견의 욕심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관청 내 상당수 사무실의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 차단된 장소에서, 혐의를 몰아가는 수사기관과 추궁 당하는 피혐의자 간에 (감시하는 눈이 없는) 사실상 밀실에서, 시간을 두고 반복질문하는 장면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또 본죄 수사가 막히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여죄를 언급하여 겁을 주는 방식, 확보되지도 않은 증거 또는 공범자와 관련자의 진술을 언급하며 회유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사기법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2018. 10. 26.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에서 밤샘수사를 원칙적으로 완전히 근절할 필요성과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야간 압수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제125조, 제219조와 같이 심야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 명시함으로써 명령, 규칙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경찰청이 이번에 같은 취지로 문제를 인식한 것은 매우 다행이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을 앞둔 상황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야수사를 허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단순히 동의한 것을 넘어서서 ‘조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경우 자필로 심야조사요청서를 받아 기록에 첨부하겠다고 한다. 또 피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미 장시간 조사가 진행돼 건강에 무리가 예상되는 경우, 향후 재출석 조사가 불가피하여 금일 굳이 심야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불허할 방침이다.

사람은 자정부터 아침까지는 잠을 자야 한다. 수사를 받거나 이로 인하여 우울감에 사로잡힐 경우 ‘자신이 한 행위’와 ‘했다며 씌우는 혐의’를 정확히 분간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내가 한 말’과 ‘들은 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그것이 반복적 신문에 터잡아 이루어질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하기에 이번 경찰의 태도변화는 수사편의주의를 탈피하려는 작은 노력으로써 바람직하게 보인다.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경찰 수사관행 개선(심야조사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검찰 경찰 밤샘수사, 구속영장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