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송달불능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27회차]

‘송달불능 사례’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27] 송달불능 사례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서류의 송달은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민사사건은 본안전 보전단계에서는 가압류결정문, 가처분결정문, 사전처분결정문, 본안 단계에서는 변론기일통지서, 소장 및 준비서면과 각종 증거가 송달돼야 채무자 또는 피고가 대응을 할 수 있다. 집행단계에서는 압류․추심․전부명령이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것을 효력요건 또는 효력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다.

형사사건은 피고인 소환장, 공판기일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송달돼야 자신이 고소당해 재판받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몇 차례 송달절차와 소재탐지절차를 거치고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인 없이 재판하는 궐석재판도 가능하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이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무슨 잘못으로 전과자가 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세월을 보내다가 뒤늦게 알고 난감한 상태가 된다.

그런데 문서의 송달이 거듭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최근 보도됐다. 포스코가 보안 규정에 따라 우체부의 출입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다(매일신문 2019. 1. 23.자).

포스코에 송달 횟수가 가장 많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제철로 보낸 법원 등기가 입주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법집행에 문제가 있고, 심지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신청한 압류도 입주업체에 전달되지 못한 채 반송된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점은 법원등기의 특징과 맞물려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 법원등기를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본인과 적법한 대리인 등에 한정되는데, 포스코의 문서수발실이 입주업체 전부로부터 문서 수취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아닌 한 우체부는 수발실에 등기를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과 집행절차를 침해하는 보안 방식이라면 수정돼야 하고, 법원등기가 도달되지 못한 각종 책임은 포스코에 있게 된다. 예컨대, 문제 있는 보안 방식으로 송달불능상태를 야기했거나 그러한 불능을 알고도 사법절차를 방해하여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 전과자 양산 등에 대한 책임이다.

참고로 불변기간이 정해진 소송행위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당사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73조), 상소의 추후보완신청 시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동법 제500조). 형사사건에서는 상소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 내 상소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45조), 이 경우 법원은 상소회복청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동법 제348조 제1항). 제345조와 제348조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에도 준용한다(동법 제458조). 이 사건 송달불능으로 피해를 입은 분이 있으면 위와 같이 추완항소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송달불능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성범죄, 대구지방법원 사건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