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동정범(16)’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75회차]

‘시민 형법_공동정범(16)’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4] 공동정범

8. 강도를 공모했는데, 공범이 강간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질적(質的) 초과 사례이다. 모의한 것과 전혀 다른 범죄를 공범이 저지른 황당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공모한 범죄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므로 질적으로 초과한 강도강간의 책임을 지지는 않고, 특수강도죄의 책임만을 진다. 초과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상해를 공모했는데 공범이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와 같이 양적(量的)초과 사례에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는 가능하고, 살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이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9.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 성립한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전단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영업자의 직원이나 보조자의 경우에는 영업을 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호 생략)케어코리아 각 지점의 실장 직에 있었던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근로소득자에 불과하고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범인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동정범(1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도 공모, 특수강도죄, 강도강간, 상해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