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협박죄_해악의 고지(3)_협박 부정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28회차]

‘시민 형법_협박죄_해악의 고지(3)_협박 부정사례’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9] 협박죄

2. 해악의 고지

협박 부정사례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정당과 각 경찰관 개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없는 경우의 협박전화,(각주 1)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각주 2) ◉ 피해자의 처와 통화하기 위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20분 내지 30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화를 끊어 버리거나 어떤 때는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 등의 말을 한 정도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하여 심적인 고통을 가하거나 분노를 일으키는 등 감정을 자극하는 폭언을 한 정도에 그칠 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대하여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각주 3) ◉ 피고인이 자신과 갑 사이의 폭행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기하고 있던 을에게 “막말로 표현하면, 법정에 출석 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증인 출석을 하면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겠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장동료 갑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을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법정 앞 로비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면서 을 및 직장동료 병, 정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을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을에게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고, 대화를 나누면서 고성‧욕설이 있었거나 분위기가 험악하였던 것도 아니며, 을이나 병, 정은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뿐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각주 4) ◉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 등(원심이 인정한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와 같은 폭언을 하게 된 동기와 그 당시의 주의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5) ◉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3) 부산지방법원 1985. 7. 5, 선고 85노638 제2형사부 판결 : 상고.

4) 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 상고.

5)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추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협박죄_해악의 고지(3)_협박 부정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협박전화, 형사재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