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협박죄_죄수,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33회차]

‘시민 형법_협박죄_죄수, 반의사불벌죄 등’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9] 협박죄

7. 죄수

가.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사무실에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와 식칼을 들고 매장을 돌아다니며 손님을 내쫓고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슈퍼마켓의 점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하여도 판시와 같이 그 점포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그것은 점장인 피고인의 업무가 아니라 경영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인의 판시 업무방해행위는 정당한 노동쟁의행위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각주 1)

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서 상해를 가하고 또 흉기인 가위로써 동 피해자를 찔러 죽인다고 협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소위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3조 제1항(협박) 죄의 경합범으로 보고 피고인을 다스리고 있다. 그러나 위 협박사실 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에게 인정된 위 상해사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진 것임이 명백하여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상해의 단일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위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행위를 두 가지 죄로 보고 피고인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국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각주 2)

8. 반의사불벌죄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제283조 제3항),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재판에까지 도달되지 않는다.

9.수사‧재판의 고소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면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각주 3)

▶ ｢피고인 1는, 검찰에서 공소외 회사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직원들이 자진하여 나왔으니 공소외 회사에 대하여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두고 보자’는 등의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 등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피고인 2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곧 하려는 증언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행죄 및 협박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 협박죄,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각주 4)

10. 단체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특수협박죄가 성립하고,(각주 5)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하면 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형법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한다.

특수협박과 공동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수사는 계속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각주 6)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1.의 가.의 각 항에 기재된 협박행위는 피고인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이 단독으로 협박 범행을 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고, 위 1.의 다.항에 기재된 협박행위는 제1심 공동피고인이 협박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가담행위를 하였는지 알 수 없다(피해자 2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제1심 공동피고인은 피해자 2의 집 방에 들어가 피해자 2에게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2의 대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한다. 수사기록 77쪽, 79쪽 참조). 따라서 위에 적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각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거나,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각주 7)

< 각주 >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2)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제260조 제1항‧제276조 제1항 또는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5)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7)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협박죄_죄수, 반의사불벌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보복협박, 특가법 가중처벌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