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44회차]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0] 공무집행방해죄

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적법한 직무집행인지’에 대한 심리미진‧이유불비는 위법

▶ ｢…(전략) 원심은 피고인 5는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73.7.1 14:00경 여수시 종화동 해안에 정박 중인 위 17호 선상에서 당시 동 선박이 일본에서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동 선박의 수색을 하고 있던 마산세관 충무출장소 남해안 감시선단 소속 세관원 장○○, 여○○, 장◈주에게 작년도에 왔더니 1년 만에 또 죽으러 왔느냐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위 장◈주에게 달려들어 동인의 가슴을 수회 박치기 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위 여○○가 법대로 하자면서 제지하자 “법 좋아하네” 하면서 생선 찍는 칼쿠리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칼쿠리 손잡이로 여○○의 입술을 치고 장○○의 배를 3,4회 발길질하고, 공소외 4는 장◈주의 배를 10여회 주먹질하는 등 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여○○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열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의한 보고의 대상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의 집행이라야 한다는 것인바 본건의 경우 세관공무원이 밀수품을 싣고 왔다는 정보에 의하여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하여 수색을 하려면 선박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법관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 받거나 또는 관세법 212조 1항 후단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압수를 하고 사후에 영장의 교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위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음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도 없이 위 선박을 수색하던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만을 확정한 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적용하고 나아가 피고인 5에 대한 형을 산정함에 이어 작량감경하는 이유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은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동 피고인 소유선박을 수색하면서 재물손괴를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라고 설시하였음은 필경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직무의 집행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서 이유를 명시 못한 허물을 저질렀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이유에 모순을 가져온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이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공무집행방해죄_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