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하여,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회차]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

지난해 가수 A씨가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관련 사건도 일단락됐다. 오히려A씨를 고소한 여성 가운데 1명은 무고‧공갈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1명은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성범죄 수사의 특징은 무엇이며, 누명을 썼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성범죄 사건은 피해 신고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해 피해자 조사를 우선하게 된다. 특히 친고죄 폐지 이후 고소가 있든 없든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성년 피해자는 필요 시, 미성년 피해자는 무조건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보호자 동석 제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진술 이외의 증거로는 여성의 신체검사를 통해 가해자 식별에 필요한 DNA 정보를 수집하고, 저항 여부도 확인한다.

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진술 분석 전문가의 의견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된다.

피해자 진술이 일부 상충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대체로 일관되고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것이라면 믿을 만하다고 판단해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성범죄의 밀행성을 고려한 것인데, 피고인은 억울할 수 있다.

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피의자를 지목해 접근하는 경우다. 이 경우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피의자는 고통을 겪게 된다. 수사기관의 신문을 당하게 되고, 특히 유명인일 경우 심각한 ‘인격 살인’의 수모까지 당한다. 무고는 그래서 악랄한 범죄에 해당한다.

가수 A씨처럼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주된 방법은 성관계까지 가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의사에 반한 사실이 없는 점을 비롯해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즉각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사이를 유지한 점,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폭로를 미끼로 거액의 돈을 요구한 점 등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수용해 억울함을 벗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성범죄 피의자‧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고소인은 무고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고는 악랄한 거짓말 범죄로, 사기, 위증, 허위명예훼손죄만큼 비난가능성이 높다.

무고죄는 딱 두 가지 경우에만 무죄가 될 수 있다. 사실을 오인하여 착각 고소했거나, 법리를 몰라 무식한 고소를 한 경우이다. 따라서 고소동기가 처음부터 불순했다면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처럼 성범죄는 때로는 진실, 때로는 허구가 혼재된 특수한 사건영역이며, 증거도 실상 별로 없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수사가 이뤄지고, 실형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신고사실이 진실일 경우엔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지한 사과가 있어야겠고, 허구일 경우엔 충분하고도 꼼꼼한 탄핵이 있어야 하겠다.

이상으로 대구 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를 통해 ‘성범죄 누명 벗은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