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home

변호인 리포트

[ 변호인 리포트 158 ]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첨부 :    2021-03-04 14:55:35 조회 : 1,030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법률 칼럼

 

< 변호인 리포트 158 >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5. 28.자 법률 칼럼)

 

158회차-200528(고시위크 143회차)-온라인 기사(화이트리스트 사건.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강제추행변호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pn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상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기사보기 >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

 


+ 첨부파일 :          
 
[ 변호인 리포트 159 ] 민식이법 적용 논란 사례 2021-03-04 14:59:43
[ 변호인 리포트 157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법정형 고찰 2021-03-04 14:5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