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법 칼럼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47 >

"사회혼란과 불황"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2020. 4. 7.자 형사 칼럼)

유통상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적발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기양주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등이 수사에 나섰다(2020. 3. 9. 매일경제).

확보해 둔 마스크가 없음에도 공급하겠다고 장담한 여성 브로커는 돈만 받고 잠적했다고 한다. 마스크 구하기에 혈안이 된 국민 위에 마스크 유통상이 있다. 이 유통상 위에 사기꾼이 있었던 셈이다.

피해액이 무려 6억 여에 이르는 사기사건에서, 피의자는 마스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스크를 공급해 주겠다며 속였고, 계약금을 받고 행방을 감췄다. 피해자 중에는 중국 유통상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러한 사기는 변호사나 로펌에 의해서도 행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위광고, 과장광고가 그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2015~2018년 징계 건수는 541건으로 2011~2014년 사이 징계 건수의 3배를 웃돌았고, 광고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징계사례집에 수록됐는데, 4년 만의 분석이다. 징계건수 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사례는 183건으로, 33.8%를 차지했다. 2011~2014년 사이 광고위반으로 징계한 사례보다 16배 증가한 데에는 업계불황이 큰 몫을 했고, 변호사들의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원인이 됐을 것이다.

특히 온라인광고를 하며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전문을 표방한 사례는 변협의 주요 역점사업을 정면으로 방해한 것이다. 변호사협회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전문의 제도와 같은 전문변호사 제도가 정착되도록 많은 힘을 쏟아왔다.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 변호사광고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으면 공공기관 사건을 대리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 공직진출에 장애로 남는 불이익이 있는데도 범죄에 가까운 속임수가 난무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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