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 및 장점1) 의료전문직의 경우 전문직에 대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어 실무상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가 어려운운 현실을 감안하여 의사
회생(전문직회생)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장 운영의 정상화
① 채무자와 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경매 등을 중지시켜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② 건강보험급여나 사업장 통장이 가압류 되어있는 경우 중지나 취소명령을 받아 긴급한 사업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③ 직원에 대한 임금채권을 우선변제하고, 고용과 임금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부도난 수표에 대해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의 형사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4) 권리변경의 효력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법 제251조) 인가된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5) 담보권 행사의 제한
회생절차는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법 제141조 제2항, 제131조)
6) 통상 회생계획안 인가 후2~3년 동안 회생계획안대로 변제를 이행하고, 그 기간에 연속적으로 순이익을 창출하면 회생 절차가
조기에 종결되고 정상적인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