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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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신청자격


법인파산은 채권자, 채무자(준채무자)에게 파산신청권이 있습니다.


- 채권자

파산선고시에는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소멸하여도 무방합니다, 특히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게나 은닉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채무자

채무자도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자기파산신청).


- 채무자 준하는 자

채무자가 법인의 경우 그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